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지난해 8월 5일부터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화된 이후 탐정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기관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 탐정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탐정이 합법화된 후 약 1년 3개월 동안 발생한 각종 탐정 관련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탐정활동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같은 각종 부작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불법 심부름센터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때와 달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려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탐정사무소가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소행조사는 다음과 같다.첫째, 조사 대상자가 의뢰인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법률행위의 판단에 필요한 조사로 직원의 근무실태 확인 등이 해당된다.기업의 임직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해 겸업을 영위하거나 임직원과 퇴직자가 경쟁사와 비밀스러운 접촉을 하는지도 조사 대상에 된다.업무 거래 상대방이 폭력, 마약, 비윤리적인 이력 등 반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금전대차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조사도 가능하다.보험사기와 같은 보험금 부정수급자의 증거 취득, 채용 예정자의 신원조사, 약혼자의 이성관계 조사 등도 소행조사 의뢰가 많은 내역에 속한다.둘째, 민법에 따라 의뢰자의 배우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도 소행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부부의 동거 의무, 협조 의무, 부조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조사이다.배우자의 바람이나 부정을 조사하는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의 유지에 필수적이다. 한국에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하다.또한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이혼을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소행조사를 통한 증거확보가 중요해진다.셋째,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소행조사가 가능하다.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지르는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교우관계를 조사한다.학교에서 동급생이나 상급생에 의한 왕따나 폭행, 자녀 스스로의 일탈행위, 자녀가 폭행이나 왕따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자녀가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학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자녀가 유학이나 가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도 소행조사로 진실 확인이 가능하다넷째, 범죄 등 기타 행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때도 소행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스토킹(stalking)킹이나 스토커 조사가 해당된다.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공포와 불안을 지속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성과 동성 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소행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의 성향이나 행동패턴 등을 조사하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본 청소년들이 친구를 폭행하는 장면(출처 : 위키미디어)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 고객 A사로부터 직원 B에 대한 감시조사를 의뢰받았다. B의 산재보상 청구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위한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B는 회사에서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쳐다는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다. 따라서 직원 B에 대한 상세 정보를 획득하고 바로 감시조사에 돌입했다.며칠 동안의 밀착 감시를 통해 B가 산재보상 신청에서 주장하는 장애에 적합하지 않는 물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수집했다. 집안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했으며, 격렬한 신체운동도 했다.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수집했다.  수집된 증거들은 A사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됐다. A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지불해야 에정이었던 보험금 US$ 20만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najarinvestigations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 고객 A사로부터 B의 산재보상 청구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 탐정요원은 A사와 상세 상담에서 B가 근무 중 허리를 다쳤으며 보험금을 청구한 상태라는 것을 파악했다. 따라서 A사는 B에 대한 장애 여부, 노동력 상실 정도, 일상생활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요청했다.상담 후 조사요원을 투입해 면밀한 감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B는 쉬는 동안 건축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무로 데크를 만들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러한 작업 장면들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했다.탐정요원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A사에 제출했다. A사는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B를 해고했으며 수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탐정 이미지(출처 : Sherlockpi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미국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미국 탐정기업 MCI(McClain Investigations, Ltd.)는 의뢰 고객 A사로부터 직원 B의 산재보상 청구에 대해 상세하게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탐정 조사관은 A사와 면담에서 B가 직장에서 손목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을 파악했다. 따라서 조사관은 B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수했다. 즉시 산재조사 전문 탐정을 투입했으며 현장에 은밀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감시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B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손목으로 맥주가 담긴 병을 포장한 상자들을 운반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관련 현장 증거들을 영상 및 사진으로 수집했다. 수집된 증거들은 보고서 형태로 작성돼 A사에게 전달했으며 A사는 청구인 B와의 중재를 요청했다.즉시 탐정요원은 청구인 B와 B의 변호사를 만나 A사의 의뢰로 수집한 증거들을 제공했다. B는 보험금 청구를 즉각 철회했으며 A사는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탐정 이미지(출처 : pngegg 홈페이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업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탐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탐정업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탐정업체와 관련 단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주체가 없는 아노미(anomie)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가지 이상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혼란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오스트레일리아 탐정의 조사 사례를 연구해 시리즈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 TA(Triumph Australia)는 보험회사 산건 관리자 A로부터 보험청구인 B를 감시 조사를 해 달라는 의뢰받았다. B의 보험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A는 보험청구인 B가 근거가 없는 부상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고 곧 $US 130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에 의문을 품었다.따라서 TA는 A와 상담을 통해 B의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감시 조사에 돌입했다. B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해왔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자주 가는 체육관을 은밀하게 감시했다.탐정기업 TA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B의 모습과 매우 활발하게 행동하고 있는 장면들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었다.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A에게 제출했다. 보험회사는 청구인 B에게 보험금 지불을 거부했다. 또한 관련 증거들을 근거로 산재보상 지급도 중단했다.▲ 타겟을 감시 중인 탐정(출처 : AOSG 홈페이지)

오스트레일리아 탐정기업인 RA(Rumore Associates)는 한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 청구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감시 대상은 자동차 사고 이후 뇌 기능의 약 85%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다. 타겟은 총 $US 1500만달러에 해당하는 2건의 개인 상해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감시 및 활동 체크를 통해 타겟이 카드놀이를 하고 독서를 하며 축구, 보트 노젓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까지도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이후 보험회사는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 청구자와 법정 밖에서 보험금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원만한 수준에서 합의했다.RA는 지난 1985년 설립했다. 약 30년 이상의 전문 경험을 갖추고 시드니를 중심으로 개인, 기업, 보험회사,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감시 및 은밀한 영상과 사진 감시, 상황조사, 형사소송 조사, 상표권 조사, 지적재산권 조사, 가정법률 문제 등의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WAD, IMA, AIPI, WIN, AIPD, IABIRP 등의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RA(Rumore Associates)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피해를 입히는 보험사기 근절해야, 탐정의 조사기법 도입으로 손해사정사 능력 향상되면 국민 부담 대폭적인 경감 가능해지난 2020년 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기준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 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에 따르면 연간 민영보험 사기 금액이 연간 6조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삼성화재를 필두로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구성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칭)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손해사정사뿐만 아니라 노무사, SIU팀들이 탐정조사 교육 및 탐정자격증 취득으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와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해사정사가 다양한 탐정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돼임 손해사정사는 손해보험, 화재보험, 손해사정 업무들을 수행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권리 추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피보험자들이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손해 발생과 관련한 사실 확인, 보험 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상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의견서 제출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이 입증하기 쉽지 않은 영역을 전문가로서 자료를 조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유무를 판단하기란 쉽지않다. 탐정 관련 전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 등을 배운다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이유다. 다음은 임 손해사정사와 인터뷰한 내용이다. ▲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손해 사정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손해보험일을 하다가 1985년 2월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근무하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성현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통사고나 상해, 질병, 사망 등과 관련된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보험금이 산정됐는지 판단한다.  -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사건현장을 발로 뛰고 자료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장에 발로 뛰지만 조사기법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실력은 있으나 업무 과다로 인해 현장을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실력 있는 현장 전문가가 많이 양성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 많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탐정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손해사정사나 노무사들이 전문적인 탐정교육을 받고 탐정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조사나 자료 수집과 같은 능력이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6년 국내에서 삼성화재에 의해 처음 도입된 SIU팀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탐정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조사능력이 향살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검찰의 한화손해보험 SIU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탐정업법이 도입된다면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우수한 탐정 양성뿐만 아니라 다영한 전문가와 연대해야 탐정산업 발전 가능해 2021년 들어서면 공인탐정업법을 제정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법제정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 손해사정사는 탐정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전문화 및 세분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업무 영역 또한 변호사들처럼 전문 영역을 세분화하고, 손해사정사, 노무사, SIU와 같이 현업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 배우자의 불륜과 같은 일을 조사하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때문이다. 불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수집한 증거를 갖고 의뢰자를 협박하거나 조사 대상자와 협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났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본다면 탐정교육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보상업무 시 사실관계 확인이나 증거 수집으로 합리적인 보상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들은 고용되거나 위탁,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 재물, 차량에 대한 손해를 평가하기 때문에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탐정업법이 도입돼 전문교육이 진행된다면 손해사정사들의 증거조사 기법에 관한 지식 및 기술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탐정교육이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도로 정제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할 일이다. 다만 대학교육이 얼마나 세분화 및 전문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명의 탐정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변호사들도 업무를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전문 분야만 맡아 처리하고 있다.탐정 역시 자신의 전문 분야를 선택해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시스템과 교육 교재들을 구비해야 된다고 본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엄격한 제도내에서 탐정의 업무 영역을 확대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타 업종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문호를 활짝 열어둬 포용하면 좋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동산 중개소나 변리사, 세무사 등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경력을 가졌다면 면제해줬다.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에서 일부 계층에 특혜를 도입하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경찰이나 검출 출신들의 자격 시험 면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수사와 같은 일선 업무에서 활동한 경우 일부 과목은 면제하고, 인성이나 윤리 등과 같은 몇개 과목은 시험을 봐야 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음성화돼 있는 수많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들을 법제도 내로 끌어내 양성화할 수 있다고 본다. 양성화를 통해 그동안 자행됐던 불법행위 대부분을 근절할 수 있다면 혜택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탐정제도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선진국처럼 탐정업도 발전해야 외국 탐정업체에 잠식된 국내시장을 살릴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 탐정업법 제정과 관련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이익과 권익보호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빠른 시일내 통과시켜야 된다고 본다. 탐정업법이 제정되고 관련 전문가를 다수 양성한다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내 탐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로 임 손해사정사는 경기도 지방공무원을 퇴직하고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천신협 이사, (사)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청취하고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면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법무법인 성현과 협력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성현 임순배 손해사정사

미국 미네소타주 고용경제개발부(DEED)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서 활동하는 탐정의 수는 약 510명으로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많다.지역에서 탐정 수요는 COVID-19 펜데믹 영향이 겹치면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미네소타주에서 법적으로 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MBPDPAS로 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된다.면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8세 이상의 나이, 추천서, 배경 조사 통과, 최소 6000시간의 조사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미네소타주에서 탐정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7단계 과정을 거쳐야 된다. 먼저 1~2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단계는 미네소타주 사립탐정 면허 취득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네가지 요건이 있다. 첫번째는 나이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된다.두번째는 중범죄 유죄 판결이 없어야 된다. 세번째는 면허 신청 시점에 1만달러의 보증 보험금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네번째는 면허 신청 시점에 재정적 책임 증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2단계는 미네소타주에서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된다. 주정부에서 탐정이 되기 위한 요구사항은 없지만 많은 후보자들은 경력을 추가하기 위해 준학사나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다.관련 학위는 형법, 민법, 형법 시스템 등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된다. 형법 또는 법 집행 분야 수많은 고용주들은 직원이 학위나 다른 공식적인 교육을 받길 원하고 있다.따라서 미네소타주에서 탐정으로서 면허 취득을 위한 경험 요건 중에서 대학 학위 취득이 중요하다. 대학들도 탐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Private Investigators♦ 타겟을 감시중인 탐정(출처 : einvestigator 홈페이지)

싱가포르에서 탐정사무소는 개인이나 보험회사, 금융회사, 기업, 변호사 등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으로 부터 사건을 의뢰받는다.탐정들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세분화할 경우 150여 가지에 달한다. 이중 국민들이 탐정에게 의뢰하는 조사 서비스 Top 10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싱가포르인들이 탐정에게 가장 많이 의뢰하는 사건 1위는 배우자의 바람이다. 콘돔 생산기업 듀렉스(Durex)의 남녀 506명 중 약 19%가 배우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설문 조사에서 뵜듯이 바람피우는 배우자를 조사해 달라는 사건이 가장 많다.2위는 결혼 생활중 배우자의 간통이나 외도에 관한 조사이다. 배우자가 간통이나 외도가 의심이 되기는 하나 증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 탐정 조사를 통해 확인한다.3위는 배경 조사이고 4위는 배경 조회이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전자는 심층조사의 개념으로 포괄적이며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다.반면에 후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름 등을 입력해 조회된 데이터를 원하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만 오류는 걸러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5위는 외도하거나 바람피우는 파트너를 조사하는 의뢰이며 6위는 실종자의 위치를 찾는 의뢰이다. 탐정이 의뢰받는 사건중 7위는 분실 및 도난 사건에 대한 조사이다.8위는 결혼전 결혼 상대자의 재정 상태나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일치하는 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결혼전 배경 조사이다.9위는 활동 조사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산재시 보험금 및 보상을 신청한 경우 청구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고용 상태나 이동 상태 등 근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의뢰하기도 한다.최근 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재택 근무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이 재택 근무자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뢰가 증가하고 있다.10위는 배우자의 외도나 바람, 간통, 성격차이, 집안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하고자 할 경우 의뢰하는 이혼 조사이다. 배우자의 금융이나 숨겨진 자산, 은행 계좌, 알려지지 않은 수입, 허위 지불, 은퇴 계좌 등이 해당된다.▲ Cheating Partner♦ 바람피우는 파트너(출처 : 싱가포르 대학교 블로그)